대법원,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발부절차 논의



[서울=뉴시스]하지현 기자 = 법원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및 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영장 발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
기사 더보기


토토사이트 ☜ 이곳에서 확인해 볼수있습니다!


추천 기사 글